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 대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13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번엔 최소 20만 가구 이상을 서울 역세권 등에 집중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전세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미니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서울시는 조례상 최대 용적률 250%로 묶인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360% 올려주는 '공공소규모 재건축' 카드를 꺼냈다. 개발 이익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하는 조건을 붙여 2023년까지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추가 전세대책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11·19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 투기억제->특단의 공급대책, 급선회한 부동산 정책..2월 역세권·저층빌라·준주거지 고밀개발 예고

예상치 못한 가구 분화가 공급부족 원인이라는 文.."1가구 1주택 위주 정책이 가구 분화 촉진해" 반박도 ━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급격한 가구분화(세대분화)를 근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가구 분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가구 1주택' 위주의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상 세대 수 증가는 2016년 28만, 2017년 34만, 201 8년 41만, 2019년 44만, 2020년 61만가구로 집계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는 가구 수 분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구 수 급증으로 공급부족을 불러왔다는 말은 임대차2법 등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